量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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双语例句

  • ,完善量刑制度和提高租税法处罚制度的实效性和均衡性,劝导诚实申报。”
    이를 위해 "올해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조세범 처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  • 今天进行的审判中,金勇俊虽然认罪,但念其是初犯而且有自首表现,加上车祸受害者们也都是轻伤,所以只给予了较轻的量刑
    재판부는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준에 대해 그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수를 한 점,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리게 된 배경을 밝혔다.
  • 之前5日首尔中央地检强力部以吸食大麻的嫌疑起诉犹豫处分了G-dragon。G-dragon之前5月中旬在日本的一个俱乐部,在不知道是大麻的情况下吸食了一个男子递过来的烟。7月在毛发中检查出未达量刑处理标准的成分。
   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.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의 한 클럽을 찾았다가 한 남자가 건넨 담배가 대마초란 사실을 모른체 흡연을 했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치의 성분이 검출됐다.